등기부 등본의 헛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 하루 집이야기 2] 내 집을 계약하기 전 꿀팁- 부동산 권리보험 우리는 집을 사고팔 때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에 피해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한 가지 사례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계약했을지라도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계약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팁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는 정부에 의해 공시력은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