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되었는대요.  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명계좌로 거래하지 않으면, 거래소 허가를 해주지 않는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가상화페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6개월 안에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퇴출 당하게 됩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의 필수조건

2. 가상거래소와 시중은행과의 실명 계좌 제휴

3. 특금법에 따른 전망

4. 에필로그

1. 가상자산 사업자의 필수 조건

(1)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은 은행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 니다.

(2) 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3)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은 금융법에 따라 벌금 이상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 되어서는 안됩니다.

☆ 현재 국내에는 1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위의 조건을 충당한 거래소는 업비트(UPbit), 빗썸(bithum),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뿐이네요.

2.  가상거래소와 시중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1) 업비트-케이 뱅크

(2) 코인원-농협

(3) 빗썸-농협

(4) 코빗-신한은행

(5) 고팍스-BNK 부산은행과 추진중 결정사항 없음(2021년 3월 23일 기준)

이러한 특금법은 투자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가상화폐를 빌미로 유령 가상화폐를 퇴출시키는 효과가 있음으로 가상화폐의 변동성만 유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마련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 풀어야 할 과제는 중견, 영세 거래소들의 시장에서 퇴출로 인한 투자자의 보호책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오는 9월 24일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환전할 수 없게 되네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열풍을 이용한 묻지마 투자유치와 입금만 되고 출금이 되지 않는 거래소가 존재했었다는 기가막힐 사실들도 있었네요. 

3. 특금법에 따른 전망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시간 거래됨으로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에는 세계 법정화폐 가상자산 거래 20%를 점유하여 2021년 3월 한달간 업비트서 830억달러(약 94조원)이 거래되었네요. 모든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된 물량의 5분의 1을 업비트에서 차지한 것이죠.

가상화폐의 세금은 1년동안 250만원까지 공제되며, 250만원 초과 소득의 경우에는 20% 세금을 부과됩니다.

의제 취득 가액은 연말기준으로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수익금이 계산됨으로 매수한 시기보다 연말에 수익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할 때의 금액은 사실 상관이 없고, 연말시세가 1억인 경우 1억원으로 적용가능하다는 말이죠.

4. 에필로그

가상화폐는 이제 부동산, 금, 증권과 같이 우리의 자산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죠. 이제 가상화폐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용화폐의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자산에서 가상화폐의 필연성을 외면하지 말고, 잘 분별하여 선택하고 투자함으로 선용하는 선례를 남기시길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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